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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0 연기 검찰
사회 이슈 | Posted by 졸당16세 2010. 4. 10. 01:28

연기 검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나게 해야하는 검찰의 충성심!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1심 선고 하루 전 검찰이 새로운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졸렬한 짓”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

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왜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어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받을까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면서 “검찰은 좀더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 결과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법관의 심증에 달

린 사건인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심

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요줌 검사들의 고충이 심해요 생나무로 불 때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지!

법원 무죄판결 의미는?

재판부 판단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 전 총리 ‘결백’ 부분은 더욱 도드라지게 됐다.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별건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또한 한 전 총리에 대한 표적 수사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무죄 판결로 야당이 지방선거의 모토로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그간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해온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여기에 권부의 중심으로 불리는 검찰이 야당 유력 정치인을 붙잡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점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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