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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7 지방 분권시대의 정치
사설 | Posted by 졸당16세 2020. 1. 17. 21:37

지방 분권시대의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은데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다.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대국에서나 바람직한 지방분권 정책은 우리 지방 이기주의

를 부추기고 수많은 정치인들만 양산하여 기존 중앙 정치세력의 정치자금 수급에  활용되는

느낌이 든다.

국가 경영에 비용이 많이들고 수 차례의 선거로인해 노동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지방 

자치제를 시작 하였다면 또 그에 맞는 지방경제 활성화법률을 재정하여 지방 경제도 돌보아야

한다 그른데

국회는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만 몰뚜하고 있다.

지방이 살려면 그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이용하여 그 지방경제를 도우는 법을 만들어

실시해야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리산 계곡의 맑은물이 좋아 계곡으로 서울에서 관광을 왔다

그러면 관광객은 먹거리 등은 그곳에서 해결하고 싸들고 와서 먹는일은 있어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미납시는 그지역 서울사람은 서울시가 일단 지방에

과태료를 선 납입하고 후 자기지방 시민에게 그 사실을공고하고 과태료를 징수 해야 법이 바로 선다.

이렇게 되면 모든지방 자치정부는 자기지방의 환경을 정리하고 자연을 자가꾸어 관광객을 유치 하려는

노력에힘쓸것이다.

앞으로 자연은 보물이다 물좋고 공기 좋은 시골이 인기 많은 곳으로 봐뀌어 가고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 경제도 해결되는것

이리 시운것을 국회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일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정치에 바른개입을 하는 유권자가 되어 당 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자.

자기 구역 국회 의원이 중앙당 꼭뚜각시가 아닌 자신들의 신부름꾼으로 만들려면 중앙당 공천은

무시하고 사람을 보고 선거를 하자 그래야 중앙당도 함부로 민의를 거스르지 못할것이다.

중앙앙당 공천만 받으면면 국회로 직통하는 선거는 국민은 바보가 되는것이다.

내가 바보가 되는 유권자 노릇은 그만두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을 뽑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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