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개정 확정

 

대한민국 헌법개정 확정 하려면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국민이 원할시 회수는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가 주석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과 외교권 국정 감찰권 을 가진다.대한민국 행정 수반은 국무총리로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해임은 국회에서 해임 동의안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국민 투표에 의 하여 선출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 는 100명 이내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불법한 행동을 한 경우는 지역구 유권자 절반이상 소환 찬성으로  소환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의원의 권한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무 총리의 행정 업무를 감시 할 수 있다.대한민국 국군병력은 지원제로 하되

초병 봉급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사원 급으로 한다.부사관은 팀장급 위관급장교는 부장급 령관급 장교는 상무급 장군은

사장급 으로 한다.대한민국 국군은 봉급에 상응하는 훈련과 의무가 따른다.

각부처 장관은 임기 4년을 정하되 업무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불법할시에는 즉각 총리가 파면할 수있다 대한민국 각부 장관은 정치인은 할 수 없다

각부 장관은 그 부쳐 행정관료 출신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차장급은 장관이 임명한다. 각부장관 임명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선거 제도  대통령 입후보 자격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남자는 반듯시 군 필자라야 한다.여자는 그에 상응 하는 사회봉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자격 대한민국 국회 의원이 되려면 범죄 전과가 없고 도덕적 결함이 없는 자로서 만 24세 이상이면 된다.

대한민국 국군은 정치인이  국민의 해가 되는 정치를 할 경우 색출 체포 하여 검찰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유사시 나 대통령 유고 시 육군 참모 총장이 모든 병권을 총지휘한다

거기에는 경찰 병력도 포함한다.

군 장성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행정업무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작전 명령은 대통령이 합동 참모본부에 하달하면 의장은 적시 각군 사령관에

직접 하달한다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   야전군 사령관이 독립된 자기군 통수권자이다 명령을 불복하는 자는 선참하고 후 보고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단독판결은 할 수 없다 다수의 배심원과 판사 3명 이상이 합의하여 다수로 결정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치안과 수사 권한이 있다 경찰이 수사 할 수 있는 범위 사회인 범죄사실 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검찰의 부정행위도 수사하여 국민에게 공표한다.

경찰이 검찰의 범죄 사실을 공표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해당검사를 기소 하여야 한다.

이정도만 고쳐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겠다는 졸당 의 생각!